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

2010.8.23(월) 14:00, 김영선 대변인(외교부)

1. 모두말씀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8.26(목)-29(일)간 필리핀을 공식 방문합니다. 유명환 장관은 필리핀의 로물로 외교장관과 8.27(금)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지난 6.30 출범한 아키노 신정부와의 실질협력 강화방안, 필리핀내 우리 동포 보호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8.27(금)에는 아키노 대통령을 예방하여 신정부 출범을 축하하고, 필리핀의 한국전 참전 60주년을 맞은 양국관계의 발전방안에 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장관은 이번 공식방문 계기에 엔릴레(Enrile) 상원의장 등 필리핀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며, 주 필리핀대사관 신청사 개관식에도 참석합니다. 또한, 우리 동포 및 진출기업과의 간담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한승수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이사장과 8.24(화) ‘외교통상부와 GGGI간 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합니다.

   동 양해각서는 GGGI가 녹색성장 모델을 국제사회에 확산하는 활동을 외교통상부가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GGGI는 새로운 개발협력 패러다임으로서 녹색성장의 체계화를 추진하고, 개도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상황에 맞는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할 예정인데, 올해에는 브라질,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를 시범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GGGI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OECD 녹색성장전략 보고서 작성 작업 등과 함께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 질문․답변

<질문> 필리핀에서 한국인 목사가 피살되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해 주시고, 유명환 장관의 필리핀 방문시 동포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오늘 새벽 서울 시간 1시 35분경 조모 목사가 서울에서 온 동료 목사들 일행 7명을 태우고 마닐라 공항에서 집으로 향하던 중 괴한의 총에 맞아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일행들은 귀중품을 탈취당했습니다. 일행중 두사람은 납치가 되었는데 나중에 풀려났다고 합니다. 주필리핀 우리 대사관은 현지 경찰에 도주중인 용의자들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명환 장관께서 이번에 필리핀을 공식 방문하시게 됩니다만, 필리핀에는 우리 한인 사회가 11만 5천여명 정도 있습니다. ASEAN 국가 중에서는 제일 큰 한인 커뮤니티입니다. 오늘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한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사고가 다발하고 있어서 우리 동포, 여행객에 대한 보호와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외교 장관의 필리핀 방문시 관계 당국에 우리 한인에 대한 각별한 보호 조치를 취해주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질문> 이란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 대표단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어떤 형태로 대표단이 구성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지난주 금요일 관련 대책회의가 있었고, 그 결과 빠른 시일내에 미국, 이란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미국과 협의를 갖게 되겠습니다만, 구체 사항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관련 사항이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필리핀 버스 피랍 사건 관련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답변> 오늘 오전 마닐라 인근에서 버스 피랍 사건이 발생했다는 통보를 필리핀 경찰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 대사관은 즉각 영사를 파견해서 현지에서 확인했습니다만, 우리 시간으로 1시경 수 명의 인질이 석방되었는데 홍콩인으로 밝혀졌고, 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승객들도 전원 홍콩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한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이란 제재와 관련, 지난주 말 미국 재무부에서 성명을 발표해서 한국, 일본 등 몇 개국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성명을 발표한 것이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일종의 압력이라고 보시는지요. 한국 정부가 기재부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정하겠다는 방침이 나오고 하루 있다가 그런 성명이 나온 것을 볼 때 시점상으로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답변> 특별히 우리나라를 겨냥한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관련 8개국을 방문하여 미국의 이란제재법에 대해 설명하고 협의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을 겨냥한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질문> 이란 제재 관련, 우리 정부에서 미국에 대표단을 보낸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30여개국이 제재에 동참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는데 그 국가들 중 미국에 우리나라처럼 대표단을 파견한 예가 있는지요. 또한 일부 보도에 따르면 대림산업, 현대중공업, GS건설 등이 미국, 이란과 이중 거래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 관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정부가 미측과 대이란제재 관련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포괄적인 대이란제재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이행 세칙을 발표함에 따라 관련 사항에 대해서 미측과 협의하고, 국제적인 비확산 협력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에 대해 협의하는 것은 어느 나라의 경우에도 공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회계감사원(GAO)에서 이란제재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 기업 3개가 포함된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이란과 비즈니스를 하면서 미국과도 경제협력을 갖고 있는 회사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이란 제재 관련 미 국방부쪽의 기류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천안함 이후 미측에서는 항공모함까지 와서 한미간에 동맹관계를 과시했는데, 한국이 이란 문제에 대해서 제재에 동참을 안한다면 미국 국방부 차원에서 섭섭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우리 대표단 방미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미국쪽과 입장을 같이 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외교부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우선 이란에 대한 제재는 크게 보면 유엔 안보리에 의한 대이란제재 결의가 있고, 미국 정부의 포괄적인 제재가 있습니다. 미국과의 협력에 있어 핵심은 ‘이란의 핵비확산’ 문제이므로, 이것이 한미간 연합훈련 등 문제와 직접 연관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이란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는 입장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볼리비아 대통령이 26일에 방한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볼리비아가 지금 폭우로 전국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있다고 하는데 방한 일정에 변경이 없습니까?

<답변> 아직 일정에 영향이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